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농진청, 퇴직자 117명에 연구용역 513억 몰아주기…홍문표 "농피아 특혜"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용역 수주
"연구용역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을 통해 제출받은 퇴직자 연구수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 kilroy023@newspim.com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123명의 직원들 중 87%에 달하는 108명의 직원들이 농진청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세금은 무려 241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는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의 학위는 유연근무 내지 개인 연가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한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 20여개 국가에 운영중인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에 소장과 전무가를 맡고있는 25명중 20명이 농진청 퇴직자 출신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이 한해 사용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연평균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연구기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기관 재취업에 성공하고 카르텔 식으로 퇴직자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겨주기 행위는 농피아 특혜에 가깝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