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덕신공항 최고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토위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의원인 이헌승,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허영, 홍기원, 김교흥, 김상훈, 김회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신공항 관련 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14 news2349@newspim.com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검증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참석한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은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국토부는 공항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표류시켰다"고 질타하며 "신공항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항공 지장도 없으며 소음 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양구)은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 수립, 섷편유도로 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예측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낸 적 있다.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안전소음이 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안된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 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면서 "소음의 영향도 김해 신공한은 몇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더 300m 길고, 향후 처리 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김해신공항의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신설해야된다고 주장,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이라며 "김해신공항의 큰 문제는 안정성, 확장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가 확장성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토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과 관련해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관한 부울경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국토위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변 권한대행은 "준비 시간이 촉박했지만 신공항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최근 검증위 관련 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총리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부산이 바라는 결론이 기대된다. 공정성을 국정 철학으로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일정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수정·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3년 연속으로 받는 국정감사에 다소 피로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에 가덕신공항이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발로 뛰는 관문공항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사회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들의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산시청 주변에서 부울경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신공항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진스 하니 '왕따 발언' 일파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 인기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슈몰이로 여겼던 사건이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해당 사건의 진정을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진스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소속사에서 정한 일정대로 움직이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팬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하니, 환노위 국감 출석해 '뉴진스 왕따 사건' 폭로…고용부 "근로자성 따져봐야" 16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루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해 그동안 소속사 하이브에서 겪었던 왕따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니는 이날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끝내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진정은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왕따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해당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 등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명의 아이돌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 및 간부들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과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흐지부지됐다.   지난 2004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동방신기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탈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카라, B.A.P, 틴탑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은 수익 정산 배분과 무리한 일정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메가엑스는 소속사 대표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이 부지기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뉴진스 진정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부는 일단 판정을 보류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성 여부"라면서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은 고용부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정부·국회가 나서 사각지대 없애자…필요하다면 기준과 법 만들어야"  국회는 당장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기 아이돌 멤버의 국감 출석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경우, 여론몰이 이용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야당은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의원실에 가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됐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도 뉴진스 키워드로 수백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동의한다"면서 뜻을 함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6 jsh@newspim.com 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면 엑스트라하고 조용필하고 구분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에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사업자일 것"이라며 "급여가 많다고 해서 꼭 그분(뉴진스 하니)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도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동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건은 아이돌 그룹이 진정을 접수한 처음 사례"라면서 "한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갑질 행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얼마 전 국회에서도 아이돌 어떤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계속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종윤 고용부 산언안전본부장을 증인대로 불러내 "당신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얘기할 수 없어. 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되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이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 기준을 잘 찾아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잘 알겠다"면서도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 다른 부처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2024-10-16 15:35
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인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을 진두지휘한 스튜디오슬램(대표 윤현준)의 김학민,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한 번 더 의기투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 계급 전쟁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흑백요리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4.10.15 alice09@newspim.com 김학민, 김은지 PD는 "시청자분들 덕에 시즌2까지 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시즌2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지금껏 요리 서바이벌에서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미션, 마치 스포츠 경기와 무협지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서바이벌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요리에 진심인 흑백 셰프들의 치열한 경쟁, 압도적인 스케일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불허 결과로 박진감과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자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과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모수 서울'의 셰프 안성재의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대중적인 시각과 '맛'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보여준 백종원과, 파인다이닝 정점에 오른 최고의 셰프답게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 셰프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까지 살폈던 세밀한 심사의 끝판왕 안성재의 심사에 대해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국내 화제성 역시 올킬했다. 공개 직후 4주간 대한민국을 온통 '흑백요리사' 열풍에 몰아넣으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10월 1주차 TV- 통합 조사 결과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4-10-15 1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