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덕신공항 최고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토위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의원인 이헌승,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허영, 홍기원, 김교흥, 김상훈, 김회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신공항 관련 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14 news2349@newspim.com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검증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참석한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은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국토부는 공항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표류시켰다"고 질타하며 "신공항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항공 지장도 없으며 소음 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양구)은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 수립, 섷편유도로 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예측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낸 적 있다.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안전소음이 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안된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 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면서 "소음의 영향도 김해 신공한은 몇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더 300m 길고, 향후 처리 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김해신공항의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신설해야된다고 주장,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이라며 "김해신공항의 큰 문제는 안정성, 확장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가 확장성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토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과 관련해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관한 부울경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국토위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변 권한대행은 "준비 시간이 촉박했지만 신공항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최근 검증위 관련 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총리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부산이 바라는 결론이 기대된다. 공정성을 국정 철학으로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일정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수정·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3년 연속으로 받는 국정감사에 다소 피로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에 가덕신공항이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발로 뛰는 관문공항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사회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들의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산시청 주변에서 부울경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신공항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