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경제 3법 팽팽한 '줄다리기'...입장 차이만 확인
15일 민주연구원 감담회 이어 다음 달 당 정책위에서 토론회 열기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양 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정책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토론회를 열어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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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 두번째)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 직후 '3%룰'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를 다 열어놓고 봐야한다"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칙은 정부안이 제출됐으니까 여당인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유 단장은 "경총에서는 주주 평등권 문제 등으로 3%룰은 어렵다고 했다"며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은 다음 달 공정경제 3법 조정을 놓고 재차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단장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에 토론회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거고 그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간담회 성과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한 자리였고,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와 여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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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
손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크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단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법으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TF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에 밝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전달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도 충분히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 고민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유 단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7개 인사들이 동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TF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유 단장에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전달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3법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던 재계와 여당의 줄다리기는 다음 날인 15일에도 계속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재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