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중기 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 중후반에서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은 경제 회복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활용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선별함으로써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더욱 아껴 쓰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특단의 지출구조 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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