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김정호 "한전 종별 전기요금 산정 주먹구구식"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9: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명확한 기준없이 고무줄 잣대로 종별 전기요금을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news2349@newspim.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행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요금이 분류된다. 공정한 요금체계를 위해서지만, 종별요금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김 의원이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각각 128.28(원/kWh), 128.39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가 133.90원, 세종특별자치시가 135.34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 전기판매단가 또한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49원, 49.17원으로 총 17개 지역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반면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51.92원, 52.26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용, 농사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다. 전력은 주로 지방에서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부담과 사고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이른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소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제일 저렴하지만 환경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도 마찬가지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대구광역시가 111.26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도는 115.75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되어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

발전량과 판매량이 종별원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웠다. 김정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에 따르면,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구역은 충청남도였으며, 경상북도,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고, 발전량이 가장 적은 구역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순이었다.

판매량 또한 세종자치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가 차례로 많은 판매량을 보인 것으로 보아, 발전량과 판매량과 종별원가 산정의 연관성이 부족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에 이 '종별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2019년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괄원가 산정과 달리 명확한 종별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원가를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배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원가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 의원에게 한전이 제출한 '종별원가 산정 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요금 종별 총괄원가는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별원가는 별도로 규정된 산정기준이 없어 자체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감사원 조치 이후 한전은 자체 원가 검증위를 시행하고 자체 원가 기준 선정을 검토하는 등 종별원가 산정 기준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종별원가 산정 기준은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종별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