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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 탓하는 국토부...전세대란 과연 국지적 현상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6:02

국토부, 저금리와 언론 탓 진단에 "직접 전세 구해보세요" 비난
전세거래 급감 명백한 사실...문제인식 없으면 대응책도 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정부가 최근 전세난이 불거졌음에도 전세물량은 늘었고 임대차3법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언론의 불안심리 조장도 하나의 이유로 들자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현상과 전셋값 폭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세난 이유를 저금리와 여론, 코로나19 등을 들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전세난 관련 정부 진단에 "전셋집 직접 구해보세요" 비난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정부의 전세시장 평가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영향일 뿐 임대차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언론이 불안감을 부추긴다며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언론을 탓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날선 비판의 글이 대거 게시됐다. 한 네티즌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집 구하려면 줄서서 기다려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연습도 하세요"라고 적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찾는 10여명이 순서대로 집 내부를 보고 가위바위보로 계약자를 가린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전세난 대응을 보면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심정이다. 시장에선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정부는 '괜찮다' '일시적이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 정부가 전세난 문제는 크지 않고 언론 보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현실인식 감각이 의심스럽다"면서 "책상에서 단순 수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세난 국지적 아닌 전국적 현상

전세난 문제가 서울만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다. 전셋값 상승폭은 서울이 더 크지만 전세매물 품귀현상이나 오름세는 대부분의 지역에 나타난 것이다.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서울 최대규모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96㎡가 10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전 8억원과 비교해 2억7000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신천동 '파크리오'는 작년 3분기 7억8000만원 안팎에서 지난 9월에는 3억2000만원 뛴 11억원으로 계약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1단지'는 전용 84.9㎡가 작년 9월 7억원에서 지난달에는 1억5000만원 오른 8억원에 거래됐다. 입주한지 4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와 학군이 좋은 아파트는 전셋값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산 '롯데캐슬마린' 전용면적 84.9㎡가 최근 6억3500만원에 거래돼 1년전보다 7500만원 올랐다. 같은 면적인 울산 '문수로2차아이파크'도 3억7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부산 해운대구 A공인중개소 사장은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리다 보니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금리·언론 탓 말고 원인 규명 철저히 해야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저금리와 언론의 불안감 조성으로 몰아가자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임대차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

실제 전세거래 감소폭이 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5590건으로 전년동기(9316건) 대비 4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건수는 3196건에서 2322건으로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월세도 거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전세거래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덜한 것이다.

이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 거래건수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9월 총 2659건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49% 감소한 1349건에 불과했다.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을 일부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여론조사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전세보다 월세 선호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하면 전셋값 상승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세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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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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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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