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가 최우선 기준"
원희룡 "日 정부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폭발사고가 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달 말로 임박했으나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방류설비 설계와 안전성 심사, 설비 공사 등을 거쳐 2022년 10월쯤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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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와 관련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 그리고 국제사회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서 국제사회의 공조 기반의 조치를 강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자들은 방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된 결정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외교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론했지만, 일부 태평양 섬나라를 제외하면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에서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강하게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IAEA도 지난 4월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IAEA는 다만 오염수 방출의 영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을 "모든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 정보를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 국가, 국제 단위의 소통 계획으로 뒷받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보다는 일본이 오염수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온 조치라 일본에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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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
◆ 원희룡 제주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민형사 소송 제기"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것이 아니다.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며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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