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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美 대선 민주당 집권해도 전략적 인내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7:36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 주요 현안이 타결됐으면"
"김정은, 대외관계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 있다"
"미중 경쟁 심화, 한일관계 회복 없이 대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 이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더라도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진 '전략적 인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 대선이 우리나라의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될 시, 오바마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재현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지도자, 한국의 대통령 모두 바뀌었다"며 "당시 북한 상황과 한국 정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전략적 인내를 택했을 텐데 지금은 요건이 바뀌었으니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뀐다면 (미북관계에서) 1년간 리뷰(Review)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어려워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간에는 이전 정부부터 여건이 완비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돼 있다"며 "그 원칙을 존중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건이 충족됐느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양 당국 간 의견이 접근된다면 전작권 환수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계승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부는 중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남북 관계 회복에 있어 '스몰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다"며 "이런 국면일수록 우선 스몰딜, 작은 협력사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가고 양측 합의는 지켜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난폭한 처사였다. 거듭 유명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과거에 비하면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를 지켜보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들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도쿄올림픽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김 위원장 연설을 보면 대외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읽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한편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를 두고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주요 현안이 타결됐으면 한다. 이는 한일관계, 북일관계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에 관계 회복 역할을 맡기고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전 국정감사에서 주일한국대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여러 방식으로 양국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베 총리 시절보다는 일본 측이 더 유연해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이 좋은 기회로 자리 잡길 바란다. 도쿄 올림픽 이전에 현안을 타결하고 북일관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양국은 1500년간 교류해왔고 협력해 왔다. 불행한 역사는 50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1998년 일본의회 연설을 인용하며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그 50년 때문에 1500년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미중간 경쟁이 광범해지는 이 시기,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일의원연맹이 오랜만에 도쿄에서 지도자들을 만난다면 그런 원점에서 정부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악화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의 맞대응, 지소미아 협정 중지 등이 생겨났다"며 "이 역시 협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 등 한중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내놓은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수용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며 "비슷한 안이 또 나와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동의할 수 있는지, 한일 양국은 또 동의할 수 있는지 전제되지 않았고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한중 국교가 수립되기 전 88년 서울올림픽에는 중국 선수단이 대거 참가했는데 가장 뜨거운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외교 관계 수립 이전부터 수천년 역사가 바닥에 흐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로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라며 "지난해 8월 하이난도 모하우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고 만찬을 했고 제가 총리를 마친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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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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