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확실한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룰 때"
"韓, '위기에 강한나라' 전 세계에 증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협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 마음이 됐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며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또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에 강한 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정국 속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