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내부에서 잇따르는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를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추 장관의 이번 입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게재된 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발표됐다. 이 청원에는 게시 나흘 만인 3일 오후 3시 기준 39만7147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커밍아웃 검사' 논란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사실상 '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환우 검사는 같은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까지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로 해당 기사 속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이환우 검사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도 곧바로 가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조 장관 글을 인용한 것이다.

검사 개인에 대한 두 장관의 사실상 '저격'에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는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동료 검사들은 그러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롯한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3일 오후 3시 현재 최재만 검사 글에는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도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강연을 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