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북·미, 비핵화 돌파구 '줄다리기'...통일부 "北, 내년 초 대화 나설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1:55

이인영 "정세 전환기는 기회...평화프로세스 관철"
통일부 "北, 올해 말부터 내년 초 대화 나설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톱 다운' 방식의 트럼트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에서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 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오히려 이 시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04 photo@newspim.com

◆ 이인영 "'정세 전환기', 남북에 기회...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상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차기 정부 이후 통일부의 방향을 밝히는 한편 북측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미 대선 이후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동북아 정세에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현 상황을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미 협상이 정체되면 군사적 도발을 강행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면서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어 계속 이어질 더 좋은 정세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 기간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북 관계 방식에서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협조와 지지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통일부 "이르면 올해 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실질적 접근 나설 것"

남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차기 정부와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첫번째 단계다.

통일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동안 서두르지도, 뒤쳐지지도 않게 북측과의 협력을 다져나가겠다는 각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과정은 그들이 어떤 의지와 정세 판단을 갖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그 못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로 들어가면서 객관적 상황은 대화와 협력을 할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임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협력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으려 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그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난 9월 있었던 정상 간 친서, 서해 피격 사망사건 당시 보여준 이례적인 사과, 당 창건 기념일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북한도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조금 더 강한 좋은 남북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위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사이클 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멘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굉장히 큰 난관이 조성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흐름상으로 연말, 연초를 거쳐 더 나은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