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공간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1:36

文,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증가나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해 항상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식량안보'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벼를 일으키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켜 주시고,
올 한 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친경전과
8도 농사의 풍흉을 살피던 팔도배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던 정신을 되새기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농사의 고단함을 몸소 느끼고자 했고,
농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농정을 펼치고자 했던
조선시대 임금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는 2017년부터 3년간 11만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귀농인들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쌀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5만 톤의 쌀이 유엔식량기구를 통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전해져
300만 명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한 세대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아홉 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전국의 220만 농업인들이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오늘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분들을 축하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 농업인들과 새로운 농업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굵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주길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입니다.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눈물지었던 농민의 시름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자들이 함께 수급을 조절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매 거래한 결과
수급과 가격 모두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채소와 과수 등으로 확대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도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간 1,600명의 청년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주역들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자율작업 트랙터와 자율작업 이앙기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르신들도 자율작업 농기계를 이용해
큰 힘 들이지 않고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방역 요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입니다.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곡물 조달 능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수를 현재 예순일곱 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들판의 씨앗이 자라 곡식이 되고 나무로 크듯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농업을 살피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시·농촌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함께 농업을 살리는 국민 농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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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