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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지시…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7:31

검찰-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시도 두고 반박에 재반박
김용규 부장검사 파견 통보됐다 취소 등 인선도 혼란
검찰 내부선 과도한 '윤석열 망신주기'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같은 면담 요구는 대검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대검 측은 사전 자료요청도 없이 갑작스레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두 검사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해당 면담 요구서를 법무부로 가져가 반환하려 했으나 감찰담당관이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정책기획과장은 감찰 조사를 시도했던 평검사 중 한 명에게 이 공문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 측에 연락을 했으나 대검이 연락을 받지 않아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갖고 방문했던 것'이라며 당일 조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다만 이같은 대면조사 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관련 사안은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 측도 "법무부에 확인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을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과도한 '모욕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윤 총장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감찰 검사 인선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날 파견이 돌연 취소됐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김용규 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맡기려 했으나 김 부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감찰관실 파견이 취소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인선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말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0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전지검과 상의 없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감찰관실로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당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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