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또다시 2단계…'확산-격상-완화-확산' 반복 피할 방법 없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6:52

전문가들 "국민도, 정부도 포기 못 한 결과...1, 2주짜리 징검다리 방역으론 곤란"
정부 "코로나 공존시대, 완화와 강화 반복 불가피...이번에 막아도 재확산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에선 8월 이후 3번째 2단계 조치다. 확진자 수가 줄면 완화하고 그로 인해 다시 확산되면 강화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다시 푸는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방역당국은 물론, 감염병분야 전문가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 지 5일 만의 단계 격상이다. 당초 오는 12월2일까지 2주간을 대상으로 1.5단계를 적용키로 한 정부로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상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늦추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2단계 적용은 정부가 지난 6월 1, 2,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세 번째다. 8월 광복절 집회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한 후 강화된 2단계(2.5단계)까지 갔다가 9월 중순 2단계로 낮췄다. 이어 10월 1단계로 다시 거리두기 수준을 다시 내렸으나, 지난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고 최근에는 그 수가 300명 대까지 올라서자 지난 19일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5단계로 개편, 보다 세분화한 방역조치를 내놨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이한결 사진기자]

확산되면 강화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완화하고, 또 그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 다시 강화하는 반복 패턴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순환의 고리를 끊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나마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1단계 상태에서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을 바꿔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확산되지 않나. '뉴 노멀' 얘기만 하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국민도, 정부도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그간의 일상을 포기 못 하고, 정부도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보다 강력한 방역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로선 경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고민을 매번 토로해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발표할 때 역시 "2단계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국가 봉쇄 수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게 결국에 경제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란 아쉬움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 2주짜리 징검다리 방역으로는 곤란하다"며 "세계적으로 봐도 대만이나 뉴질랜드 모델이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제로(0)로 하고 공항, 항만 출입국 강력 차단하면 적어도 내수시장은 돌아갈 거고, 국내에서 여행 자유롭게 다니고 아이들은 마스크 안 쓰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버티면서 백신 나오면 그 때 접종으로 면역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피해가 적은 중장기 코로나19 대응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은 매번 1, 2주짜리로 기대감만 높이고, 거리두기 강화해서 확진자 줄면 다시 풀고 있다. 이게 몇 번째냐"며 "4월 말 지역사회 발생이 제로인 때가 있었고, 7월 말에도 10명 대로 준 시기가 있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발생이 많이 확산돼 그렇게 하기도 늦었다"고 답답해 했다.

남은 건 백신 뿐인데, 그마저도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현재로선 대안이 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다고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다"면서 "중장기 전략 부재가 아쉽다"고 했다.

이 교수 또한, "백신이 나와도 접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급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맞기 시작한다고 끝이 아니라 접종이 웬만큼 이뤄져야 할테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에선 확산되면 강화했다 통제되면 다시 낮추는 조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온오프(On-Off)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온의 단계를 레벨화시켜서 단계별로 왔다갔다하는 트렌드로, 공통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올 때까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켰다가 약화시켰다가,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 잘 통제한다하더라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