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슈+] 또다시 2단계…'확산-격상-완화-확산' 반복 피할 방법 없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6:52

전문가들 "국민도, 정부도 포기 못 한 결과...1, 2주짜리 징검다리 방역으론 곤란"
정부 "코로나 공존시대, 완화와 강화 반복 불가피...이번에 막아도 재확산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에선 8월 이후 3번째 2단계 조치다. 확진자 수가 줄면 완화하고 그로 인해 다시 확산되면 강화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다시 푸는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방역당국은 물론, 감염병분야 전문가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 지 5일 만의 단계 격상이다. 당초 오는 12월2일까지 2주간을 대상으로 1.5단계를 적용키로 한 정부로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상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늦추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2단계 적용은 정부가 지난 6월 1, 2,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세 번째다. 8월 광복절 집회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한 후 강화된 2단계(2.5단계)까지 갔다가 9월 중순 2단계로 낮췄다. 이어 10월 1단계로 다시 거리두기 수준을 다시 내렸으나, 지난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고 최근에는 그 수가 300명 대까지 올라서자 지난 19일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5단계로 개편, 보다 세분화한 방역조치를 내놨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이한결 사진기자]

확산되면 강화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완화하고, 또 그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 다시 강화하는 반복 패턴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순환의 고리를 끊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나마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1단계 상태에서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을 바꿔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확산되지 않나. '뉴 노멀' 얘기만 하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국민도, 정부도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그간의 일상을 포기 못 하고, 정부도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보다 강력한 방역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로선 경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고민을 매번 토로해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발표할 때 역시 "2단계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국가 봉쇄 수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게 결국에 경제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란 아쉬움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 2주짜리 징검다리 방역으로는 곤란하다"며 "세계적으로 봐도 대만이나 뉴질랜드 모델이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제로(0)로 하고 공항, 항만 출입국 강력 차단하면 적어도 내수시장은 돌아갈 거고, 국내에서 여행 자유롭게 다니고 아이들은 마스크 안 쓰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버티면서 백신 나오면 그 때 접종으로 면역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피해가 적은 중장기 코로나19 대응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은 매번 1, 2주짜리로 기대감만 높이고, 거리두기 강화해서 확진자 줄면 다시 풀고 있다. 이게 몇 번째냐"며 "4월 말 지역사회 발생이 제로인 때가 있었고, 7월 말에도 10명 대로 준 시기가 있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발생이 많이 확산돼 그렇게 하기도 늦었다"고 답답해 했다.

남은 건 백신 뿐인데, 그마저도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현재로선 대안이 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다고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다"면서 "중장기 전략 부재가 아쉽다"고 했다.

이 교수 또한, "백신이 나와도 접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급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맞기 시작한다고 끝이 아니라 접종이 웬만큼 이뤄져야 할테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에선 확산되면 강화했다 통제되면 다시 낮추는 조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온오프(On-Off)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온의 단계를 레벨화시켜서 단계별로 왔다갔다하는 트렌드로, 공통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올 때까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켰다가 약화시켰다가,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 잘 통제한다하더라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