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조건부 현금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20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보편적·선별적 현금 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며 "(선별적 지원은)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조금 더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한 조건부 프로그램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금 지원 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현금이전으로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활력을 얻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교육 또는 보건 서비스 분야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뒤플로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반드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초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자산가격을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계 미국인인 뒤플로 교수는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을 제시한 공로로 같은 MIT 교수이자 남편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하버드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함께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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