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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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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무정지...與 "尹, 자진 사퇴하라" vs 野 "법치 사망"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높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정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입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관련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 십자표화를 날리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전례 없는 초강경 압박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정국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내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한국을 찾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尹발표' 직전 보고 받아…靑 "별도 언급 없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독] 유명희 사퇴 안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WTO총장 당선인 행세 /조선일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독] 中왕이, 강경화와 오찬···'노른자 일정'은 이해찬 만찬 /중앙일보
오는 25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찬은 왕 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향후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北주민 철책 넘는데 센서 '먹통'…합참, 오늘 분석결과 현장설명 /연합뉴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 귀순'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으로 이뤄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밀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동아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 없다"...'야권 연대론'에 쐐기/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에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외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한겨레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서울신문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정책 실패 인정않는 與/국민일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통과 이후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도 여권과 정부는 좀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임대차 3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단독 의결/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명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로 처리했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與에서 흘러나온 경제라인 교체설/뉴스핌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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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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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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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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