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불안 해소하자" 국토부, TF 첫 가동...내달 매입약정 공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아파트급 품질 공급, 인허가 간소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다음달 매입약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처음으로 매입공고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주택 공급점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단축해 내달 중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주택의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내달 7~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공고 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토지매각자(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와 이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취득세 10% 감면)에 세제 혜택도 준다.

도심 내 공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과 가점을 적용한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논의됐다. 매입약정 체결 시 공공이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 등을 쓰도록 유도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 점검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와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층간소음 방지 기준, 화재 안전 강화 시설 설치 기준 등도 적용한다.

TF는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기로 했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급물량이 예정보다 5만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