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12월 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44

S&P다우존스인디시즈, 내년 암호화폐 지수 출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 전 영란은행 총재와 BTC 토론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금융 데이터 업체 S&P 글로벌 계열사 S&P다우존스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2021년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소재 암호화폐 기업 Lukka로부터 암호화폐 데이터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S&P와 Lukka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로 투자자들은 새 자산군(암호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시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 전 영란은행 총재와 BTC 토론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가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에게 블랙록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60만건에 달했다며 이는 비트코인에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래리 핑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료됐고 흥분하고 있으나, 다른 자산 대비 여전히 작은 시장이고 아직 검증되지 않아 앞으로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향후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 튜더 존스 "BTC는 새로운 금, 알트코인은 구리"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포브스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Paul Tudor Jones)가 3일(현지시간) 야후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으로, 알트코인을 구리 등 산업용 금속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 시장이 마치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주식을 연상 시킨다"며 "암호화 시장이 금속 시장의 발전 루트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TC가 어디에 적합하느냐 등과 같은 건 나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BTC는 대표적인 첫 암호화폐이고, 선구자라는 것이다"며 "금과 같은 BTC를 가지고 있으면 구리, 백금, 팔라듐 등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폴 튜더 존스는 순자산 58억 달러 중 2% 가량을 BTC에 투자했다.

◆리얼비전, 3개월 전 보유 현금의 10%로 BTC 투자
디크립트에 따르면 금융 TV 채널 리얼비전이 3개월 전 보유한 현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이 회사 CEO 라울 팔이 밝혔다. 라울 팔은 최근 보유한 금을 다 팔고 유동자산의 98%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로써 리얼비전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스퀘어에 이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리얼비전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며, 현재 연 수익률 6%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있다. 라울 팔은 비트코인이 5~6년 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울 팔은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며, 리얼비전은 모바일, 데스크탑, 스마트TV에서 시청 가능한 주문형(on-demand) 금융 TV 채널이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BTC 결제 지원 가능성 제기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3.2억명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결제 전략혁신팀 디렉터 직급으로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해당 직급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타 디지털 자산 등을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페이스북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 협회 관련 업무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향후 스포티파이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BIS "블록체인 활용 CBDC, 분명한 이점 존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스위스에서 진행된 중앙은행 관련 디지털화폐(CBDC) 관련 실험에 대해 "중앙은행의 자금이 분산원장과 연결되면 분명한 이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실험은 BIS 산하 이노베이션허브 및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영업체 SIX와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동 진행한 프로젝트로, CBDC를 통한 결제 및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플랫폼의 연결 가능성 여부를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IS 측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단일 분산원장 플랫폼에 토큰화된 현금과 자산을 보유하면 결제가 단순해지고 다양한 사용 사례가 파생될 수 있다. 다만, CBDC 발행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프로세스 개선과 운영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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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