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정기국회 D-2, 입법전쟁…공수처·공정경제 3법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0

김태년, 주호영에 최후통첩…"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주호영 "민주당과 타협할 것…일방 법개정, 반드시 막을 것"
공정경제 3법·국정원법 개정안·경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넘을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과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오는 9일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더이상 공수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을) 더이상 지체하는 건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0.12.0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재를 반드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까지 해서 만든 법안 아닌가. 거기에 대해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고웃처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비토조항을 붙인 것인데, 이제와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협적 자세를 선보이기 위해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자기들 중점 처리 법안 15개를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특히 공수처법을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처리, 날치기로 처리한 법안이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해 놓은 상황"이라며 "설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무도한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힘을 믿고 일방처리한 것을 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쯤 다시 민주당과 타협해보겠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 법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폭거로 인한 여러가지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면전환으로 무리한 국회운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법 이름을 못 박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법안 처리를 종용했다. 여당 대표도 '미래 입법과제'로 15개 법안을 강요한다"며 "지난번처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금방 해치우겠다는 저의가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졸속입법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지난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뼈아프게 겪고도 그런다"며 "이 정권은 제1야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답은 커녕 맹공만 퍼붓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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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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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