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공정경제3법'에 우려..."한국 경제 발목 잡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00

전경련, 에드윈 퓰너 회장과 서면 인터뷰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지...現 노조정책은 '노조정치화' 심화"
"규제개혁, 전 세계 추세인데 한국만 뒤쳐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공정경제 3법이 누구에게 공정한가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 회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독설을 쏟아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노출 위험을 높이는 등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 "득보다 실 더 많을 것...정부 주도로 기업 규제"

8일 전경련이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퓰너 회장은 "세 가지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2020년 63.9점으로 급감했다.

퓰너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 변화 추이. [자료=전경련] 2020.12.08 sjh@newspim.com

이어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세 정책은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세율을 낮추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국 규제완화 속도내는데...한국은 뒤쳐져

퓰너 회장은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년~'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 2020년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완화 과정의 폭과 깊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개혁 레이스에서 뒤쳐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제시되는 화두지만 늘 역풍을 만나 정쟁의 불씨로만 남았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변화 추이. [자료=전경련] 2020.12.08 sjh@newspim.com

퓰너 회장은 혁신 사업 영역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자율주행 전기차나 혁신의약품 등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한국이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법치주의 원칙, 즉 법률 아래 각 개인에게 평등한 정의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제한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명확히 규정되고, 제한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이 유지 되어야 경제자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 정부재정지출 관리 등의 부문에서 실망스런 성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개방 시스템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2년간 헤리티지 재단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도 퓰너 회장 및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同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국가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를 평가·발표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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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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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