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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입법 지연하다 '국회 농성' 구태 보인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0:41

"공수처법 개정·공정경제3법,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 반대를 명분으로 국회 농성을 택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종료시켜놓고 지금은 국회 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에만 100일 이상 소요시켰고 어렵게 열린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종료시켰다"라며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하지만 출범을 지연시키진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도 "여태껏 심의와 합의를 외면해왔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 농성까지 벌인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심사를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지연,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논의가 부족했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각계 요구도 대폭 반영한 안이다"라며 "상법 개정안 3% 룰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 수렴해서 대안도 마련해뒀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고 본회의 의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 부의장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노동자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노조관계법에 더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산적한 법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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