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침없는 巨與...공수처·상법·5.18특별법·세월호 특검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8:04

윤호중 "소위 4번 했지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참"
김종인 "본인들 입맛 맞는 처장 임명하려 절차와 관행 무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대대적인 강공에 나섰다. 특히 본회의 부의 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나갔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숫자에 밀려 논의가 종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했다. 우선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법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에 담겨 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도 반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상법개정안 처리도 거침이 없었다.

본래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다만 소송 제기 자격이 정부안 0.01% 지분 보유 주주에서 0.5% 이상 주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이후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세월호 특검)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5·18특별법)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검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것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백혜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한변협이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도입된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난입,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 못하도록 손을 잡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국회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국민께도 죄송스럽다"라면서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는데 국회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늘 처리한 공수처법과 상법 등은 지금까지 4차례 법안소위를 갖고 논의를 해왔지만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3번이나 불참했고 마지막 소위에서는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 위반 없이 법안을 심사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