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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경제성장도 동시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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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합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생활 속 영웅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과학자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빙하나, 길 잃은 북극곰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먼 나중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병해충 피해가 겹치게 되면,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보면,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왔습니다.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부터 줄어들어,
지금 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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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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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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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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