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저출산 대책] '생후 1년'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30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정책 신설…여성 경력 단절 예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출산 극복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성불평등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아빠 육아 휴직' 확대를 추진한다.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가구에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합동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2020.12.15 89hklee@newspim.com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비가 지원된다.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 두번째 달에는 각각 250만원, 세번째 달에는 각각 300만원이 지급돼 석달 간 한 가구에 지원되는 육아휴직비는 최대 총 1500만원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할 때보다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이었고 두번째부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이 지원됐으며 4~12개월은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이 지원됐다. 향후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시 12개월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이 지원된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으로 그간 여성 위주로만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가 개선될 수 있으며 고립육아 해소와 경력 단절 예방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한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표=여가부] 2020.12.15 89hklee@newspim.com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을 통해 남녀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야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아빠' 역할을 통한 가족친화적 삶을 지원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4개월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를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해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200만원 지원한다. 현재 우선지원대상에 지원(3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