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연초 증권사의 마진콜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비은행 금융기관 안정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15 kilroy023@newspim.com

김 차관은 이날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비은행 금융중개 비중은 금융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 펀드 자산 규모가 금융위기보다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를 3월 위기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구(IMF)와 국제결제은행(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위험 저유동성 해외자산 투자 증가로 드러난 외환조달의 취약성으로 언급하며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우리나라도 마진콜 사태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에서 위기가 촉발한 바 있다. 시장안정을 위한 지속적 보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중 위기를 확대한 비은행 금융기관의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외화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높은 부채율과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차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쏟으면서 고위험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가 늘고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는 국내총소득(GDP) 대비 16%p 급등할 것이다. 장기금리 상승시키고 빚에눌린 가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회복에 저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유동성관리도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축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통화완화(QE)발작과 같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관투자가 중심에서 개인투자가 주도로, 주식 뿐 아니라 ETF, 비트코인 등 투자처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이 보다 강화되도록 관리할 것"며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작용하며 포용성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자산 버블 양극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정책적 노력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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