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14일 이후 별다른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채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20년 실시했던 무력 도발은 모두 저강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강도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라며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시험발사를 통해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의 개발을 이미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즈음해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北, 올해 총 5회 무력 도발…모두 단거리 발사체‧횟수도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어
합동참모본부의 올해 발표들을 종합하면 북한은 2020년 한 해 총 5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4회가 3월에 이뤄졌고, 나머지 1회는 4월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월 2일과 9일, 21일, 2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4월 14일에는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전투기를 통해 공대지 미사일을 투하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저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단거리 발사체들이기 때문이다. ICBM이나 SLBM과 같은 장거리 발사체들은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강도 도발'로 분류된다.
아울러 횟수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북한은 5월에서 11월까지 총 13회 무력 도발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횟수인 5회의 무력 도발을 실시했다.
◆ "북한, 지난해부터 한국 탄도탄 방어체계 무력화 무기 발사…횟수 줄어든 건 개발 완료했기 때문"
하지만 외교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안일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단거리 공격 전력들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고, 우리의 탄도탄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따라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고강도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미 남한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들은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발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았고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의 올해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 중‧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올해 발사된 무기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신형 무기 발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개발 완성도는 다 높여 놓은 상태이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많이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9월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하는 등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들은 한국의 재산, 인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 신종우 "3월 한미연합훈련, 北 도발 명분 될 것"‧박원곤 "저강도부터 중‧고강도 모두 대비해야"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3월 경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이 그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아직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에 이르다"며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이슈는 뒷전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어떤 명분도 없이 도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도발 시기로 예상하는 것은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때"라며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것이며, 도발 강도는 단거리 공격 전력이 될 수도 있고 핵전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1월 초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명확한 노선을 밝힐 것"이라며 "그렇게 미국에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한 뒤, 3월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 강도는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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