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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올 겨울 코로나 확산세 안꺾이면 내년 성장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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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및 송년 기자간담회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 물가 1% 수준으로 높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인 3.0%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바로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조금 더 위중하고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됐고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 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 호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12.17 lovus23@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 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며, 지난달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앞으로 경제흐름의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 전개상황이다. 지난달 전망 발표시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좀더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보다는 강화됐다. 그렇게 되면 소위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차례의 과거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그러한 부문에 소비가 위축될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등 비중이 큰데 이러한 업종은 고용비중이 크다. 이러한 부문에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면서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틀림 없을 것이다. 경기를 받쳐주는 수출같은 것을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번 전망 당시보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다. 올 겨울에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될지 지켜본 다음 성장률 조정은 다시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확산되고 언제 진정되는지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전세값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전세가격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 수급상황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된다. 금리하나만 놓고보면 저금리는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높이는 영향,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엄밀히 보면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이어져왔다. 저금리가 영향을 주겠지만 주요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게 더 크게 기인한 것 같다.

▲한은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인가. 목표 인플레이션은 언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가.

=11월까지 보면 전년동기대비 0.5% 상승에 그칠 것이다. 0%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면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해졌고, 둘째는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셋째는 고교무상교육확대, 복지정책 확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가지 요인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국내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도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것 정부 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높은 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 디플레는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 이르는데 내년에 상승세가 이어지면 디플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가가 큰 폭 오르진않더라도 내년에 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 2% 목표설정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달 할 수 있겠느냐.

= 코로나19 영향이 우리의 성장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언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1%내외 그 다음에는 1%중반 그러한 기조적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 쇼크에 비해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언제 2%에 도달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부적 쇼크 제외하면 1%, 1%대 중반으로 가지않을까 본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게 불가피하다.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확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화적 운용을 통해 성장세를 회복시키는게 중요하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좀전에 물가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낮은 물가는 수요 압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첨언드린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평가하시나

= 저희 뿐 아니라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례없는 완화적 기조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등 강도높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전염병 위기가 언젠간 종식이 될 텐데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질문에서 언급하셨듯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배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플레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다. 팬데믹 이외에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깐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불가피해도 자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부탁드린다.

=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이 급등해 자산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경제 활동의 본격적 재개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있을텐데 그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본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됐고, 앞으로 더 간다고 본다면 소위 불평등 정도는 더 확대가 되지 않나 본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할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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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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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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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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