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내년 상반기 중산층 건설임대주택 세제혜택 정비"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5

"내년 중 주택 46만호 공급…아파트 32만호 포함"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올해 1203억원 추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된 내년도 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겠다"며 "시장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하여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만6000호, 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민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공급 등 기존에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올해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