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주주 요건 강화 저지한 개미들…"다음은 가족합산 폐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37

한투연, 내년초 주식보유액 가족합산 헌법소원 계획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 강화를 막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가족합산 조항 폐지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종목별 주식보유액을 파악해야하는 현행 가족합산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2월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가족합산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 만큼 가족합산 조항까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더라도 가족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7억원 수준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흐름에 반하게 된다.

가족합산이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삼성전자 주식을 5억원어치 보유하고, 자녀인 B씨가 3억원, 손자인 C씨가 2억원어치 보유했다면 가족합산 조항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돼 최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조항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된 요즘같은 시대에 조부모나 손자의 종목별 주식보유액까지 파악해 세금을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세금 납부에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해 혼인한 사람을 차별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은 가족합산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연말까지 주식보유액 가족합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을 계획"이라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연초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까지 낮추지 않고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안은 정부 내부와 정치권에서도 유력하게 논의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완화하고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했다가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과정에 계류되어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이 혼인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종부세는 그 이후 법이 개정돼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바뀌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액 가족합산도 유사한 근거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가족합산 폐지를 추진했던 것만 보더라도 정부 역시 가족합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합산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은 구시대적 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