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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47

 

◇2급 승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급 전보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부단체장

▲보령시 고효열 ▲논산시 안호

◇3급 승진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 이남재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유재룡 

◇3급 전보

▲경제실장 김영명 ▲정책기획관 구상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백영목

◇4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최홍찬 ▲의회사무처 길병성 ▲미래성장과장 직무대리 이용문 ▲도로철도항공과장 직무대리 안병수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윤여명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 한상호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인사과(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주영 ▲자치행정국 인사과 (국립외교원교육파견)김성식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직무대리 임용균 ▲인사과(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민식 ▲의회사무처 최명규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심완보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만호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이종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유재영 ▲물관리정책과장 빈준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육안수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토지관리과장 이성찬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종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이택중

◇4급 전보

▲공보관 조일교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공무원교육원 역량교육평가과장 이재우 ▲건강증진식품과장 오지현 ▲감염병관리과장 이영조 ▲인사과장 김태우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농식품유통과장 최권성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장진원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남상훈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최종인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김승제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허선무 ▲노인복지과장 양승록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장영환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인사과(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동유 ▲인사과(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강인복 ▲인사과(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소명수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경찬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종규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도중선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보건정책과장 이재은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하천과장 김두기 ▲자연재난과장 박병용 ▲의회사무처 이영민

◇5급(연구·지도관 포함) 승진

▲체육진흥과 문승모 ▲해운항만과 박우강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영준 ▲교육법무담당관실 유선민 ▲사회적경제과 서정범 ▲인사과(국무조정실 파견) 기노성 ▲노인복지과 성동영 ▲감염병관리과 김회병 ▲투자입지과 이정훈 ▲국제통상과 신두철 ▲자치행정과 양귀철 ▲일자리노동정책과 김미옥 ▲의회사무처 최재령 ▲의회사무처 이종하 ▲의회사무처 송인호 ▲공무원교육원 이기선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장 신달수 ▲인사과(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파견) 박선욱 ▲인사과(KOTRA 파견) 유준규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조영철 ▲인사과(백제문화제재단 파견) 이용석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윤상귀 ▲인사과(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파견) 강태모 ▲공무원교육원 유미 ▲인사과(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이건주 ▲정책기획관실 오미택 ▲장애인복지과 이미영 ▲교통정책과 박지훈 ▲환경안전관리과 노재석 ▲식량원예과 김응환 ▲식량원예과 이원태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과장 주영하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고대열 ▲동물방역위생과 이관복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직무대리 노용식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이광규 ▲감염병관리과 장동화 ▲감염병관리과 유현균 ▲보건정책과 조윤상 ▲환경안전관리과(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파견) 박충환 ▲푸른하늘기획과 여동구 ▲건설정책과 윤여웅 ▲교통정책과 조용백 ▲관광진흥과 조정희 ▲혁신도시정책과 이중의 ▲인사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윤병상 ▲수산자원과 이재흥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용만 ▲토지관리과 박삼해 ▲의회사무처 유정순 ▲문화유산과 임경호 ▲운영지원과 고혜옥 ▲농업기술원 김동찬 ▲농업기술원 최원춘 ▲농업기술원 김경제 ▲농업기술원 정종태 ▲농업기술원 박하승 ▲농업기술원 함수상 ▲보건환경연구원 강현각 ▲보건환경연구원 박종진 ▲보건환경연구원 백경아 ▲보건환경연구원 정상미 ▲보건환경연구원 홍현미 ▲농업기술원 허종행 ▲농촌진흥청 김시환

◇5급 전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병욱 ▲데이터정책관실 한미라 ▲데이터정책관실 전근환 ▲산업육성과 황은성 ▲예산담당관실 김옥선 ▲균형발전과 이근홍 ▲정보화담당관실 김선아 ▲건축도시과 조정림 ▲안전정책과 하덕수 ▲토지관리과 송병훈 ▲자치행정과 윤덕희 ▲자연재난과 정일권 ▲인사과 황민애 ▲농촌활력과 박상권 ▲세정과 김인우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과장 박수웅 ▲인사과(문화유산과 지원근무) 오양숙 ▲안전정책과 정순영 ▲사회복지과 고숙영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이관현 ▲인사과(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안 재민 ▲관광진흥과 박진숙 ▲의회사무처 조상현 ▲인사과(충청북도 U대회추진과 파견) 복 화경 ▲인사과(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파견) 박돈해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신현섭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동회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환석 ▲인사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전형미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정은 ▲에너지과 김성호 ▲혁신도시정책과 박철민 ▲인사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파견) 손영일 ▲공무원교육원 강영규 ▲일자리노동정책과 권오덕 ▲인사과(자치행정과 지원근무) 전상욱 ▲인사과 강인자 ▲인사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용모 ▲출산보육정책과 김용 ▲자연재난과 김홍근 ▲산업육성과 최재성 ▲농촌활력과 장인동 ▲농업기술원 김동기 ▲산림자원과 안규원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장 육심용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장 강형주 ▲어촌산업과 이춘희 ▲수산자원과 조민성 ▲수산자원연구소 민 물고기센터장 이봉우 ▲수산자원과 이기충 ▲감염병관리과 김옥선 ▲건강증진식품과 정영 림 ▲기후환경정책과 공상현 ▲에너지과 이준태 ▲푸른하늘기획과 이용현 ▲환경안전관리과 이종현 ▲물관리정책과 김윤섭 ▲기후환경정책과 류광하 ▲정책기획관실 김성환 ▲하천과 여형구 ▲균형발전과 정원순 ▲투자입지과 이승철 ▲건설정책과 권호욱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이창로 ▲농촌활력과 구차섭 ▲인사과(국토교통부 파견) 박상용 ▲건축도시과 김홍대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성진 ▲의회사무처 안유환 ▲건축 도시과 윤정상 ▲인사과(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견) 나윤주 ▲문화유산과 강남식 ▲혁신도시정책과 구기명 ▲사회재난과 정진호

◇계획인사교류

▲문화정책과장(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이강식 ▲문화정책과장(계획인사교류) 이길주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정대영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한규 ▲태안군 김기만 ▲하천과 이종현 ▲청양군 유태조 ▲경제정책과 문용현 ▲태안군 조규호 ▲문화정책과 노상권 ▲서산시 김일환 ▲농업정책과 유재천 ▲청양군 김필규 ▲소상공기업과(공주시 계획인사교류) 홍순만 ▲소상공기업과(계획인사교류) 염성분 ▲기후환경정책과 한용구 ▲태안군 한석민 ▲아산시 이기석 ▲산업육성과(아산시 계획인사교류) 한지훈 ▲산업육성과(계획인사교류) 손명화 ▲공동체정책과(청양군 계획인사교류) 구정서 ▲공동체정책과(계획인사교류) 전창수 ▲부여군 신동진 ▲여성가족정책관실(아산시 계획인사교류) 조형민 ▲여성가족정책관실(계획인사교류) 김진철 ▲농업정책과 김일수 ▲서산시 박상진 ▲출산보육정책과(홍성군 계획인사교류) 이혁민 ▲출산보육정책과(계획인사교류) 이오균 ▲혁신도시정책과 박태선 ▲홍성군 정진규

◇전·출입

▲예산담당관 구기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산시 문병록 ▲푸른하늘기획과 이용숙 ▲보령시 전경희 ▲홍성군 이종천 ▲서산시 김용미 ▲당진시 이태환 ▲종합건설사업소 이경환 ▲운영지원과 변숙희 ▲산림자원연구소 정규선 ▲공무원교육원 김두경 ▲종합건설사업소 이경현 ▲공무원교육원 오세라 ▲산업육성과 방윤하 ▲충남도립대학교 정윤희 ▲공무원교육원 우지원 ▲종합건설사업소 장혜원 ▲충남도립대학교 오현주 ▲종합건설사업소 안수현 ▲농업기술원 김지혜 ▲동물위생시험소 박슬기 ▲산림자원연구소 손송현 ▲산림자원연구소 서보람 ▲인사과(백제문화제재단 파견) 현지원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김소진 ▲세정과 강보미 ▲사회복지과 최다임 ▲장애인복지과 김성길 ▲농식품유통과 김기만 ▲식량원예과 이원영 ▲사회복지과 김새롬이 ▲감염병관리과 이화은 ▲감염병관리과 김하늬 ▲공무원교육원 이재연 ▲보건정책과 안미영 ▲종합건설사업소 김인성 ▲종합건설사업소 이경복 ▲종합건설사업소 나기환 ▲종합건설사업소 김태진 

◇6급 승진

▲수산자원과 박종원 ▲데이터정책관실 백기영 ▲정책기획관실 정재열 ▲예산담당관실 김윤희 ▲감염병관리과 조영균 ▲사회재난과 정현희 ▲장애인복지과 인다정 ▲보건정책과 김미선 ▲보건정책과 송은영 ▲소상공기업과 손아영 ▲세정과 채미현 ▲공동체정책과 유창재 ▲에너지과 박용희 ▲보건환경연구원 이철수 ▲공보관실 고효원 ▲인사과(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파견) 김은미 ▲교육법무담당관실 고예슬 ▲혁신도시정책과 하동균 ▲청년정책과 안지영 ▲문화정책과 유주연 ▲중앙협력본부 최승철 ▲관광진흥과 한정호 ▲감염병관리과 김은총 ▲예산담당관실 이주호 ▲장애인복지과 김정권 ▲의회사무처 조성인 ▲보건환경연구원 한경순 ▲동물위생시험소 남홍우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기현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모영규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박미영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유태란 ▲인사과(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파견) 오현진 ▲인사과(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파견) 길훈 ▲정책기획관실 김유희 ▲보건환경연구원 송현준 ▲국제통상과 이선희 ▲미래성장과 조성완 ▲건축도시과 이정아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김재곤 ▲정보화담당관실 서민원 ▲데이터정책관실 순홍기 ▲공무원교육원 김효종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효환 ▲노인복지과 이향우 ▲충남도립대학교 신배재 ▲투자입지과 이은상 ▲투자입지과 신선근 ▲식량원예과 정한성 ▲축산기술연구소 조병권 ▲산림자원연구소 임성철 ▲동물위생시험소 정미라 ▲동물위생시험소 장홍익 ▲동물위생시험소 류동우 ▲동물위생시험소 이효정 ▲동물위생시험소 유상원 ▲동물위생시험소 이춘정 ▲수 산자원연구소 박경란 ▲보건정책과 이진호 ▲수산자원과 최종훈 ▲사회재난과 이지선 ▲감염병관리과 차재현 ▲물관리정책과 이선아 ▲기후환경정책과 이주호 ▲자연재난과 박재순 ▲물관리정책과 이진영 ▲혁신도시정책과 황한선 ▲건설정책과 김택근 ▲하천과 김원식 ▲건설정책과 이진호 ▲해양정책과 강신태 ▲종합건설사업소 엄영섭 ▲종합건설사업소 최용진 ▲문화정책과 박정규 ▲운영지원과 임택균 ▲종합건설사업소 박노성 ▲충남도립대학교 윤여국 ▲토지관리과 서재완 ▲안전정책과 심민성 ▲운영지원과 김병수

◇6급 전보

▲데이터정책관실 조혜현 ▲정책기획관실 이은창 ▲의회사무처 박경미 ▲교육법무담당관실 조강은 ▲안전정책과 조인상 ▲문화정책과 강현주 ▲경제정책과 채용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철민 ▲경제정책과 정국성 ▲자치행정과 최수룡 ▲체육진흥과 서기숙 ▲경제정책과 강현일 ▲투자입지과 이향수 ▲투자입지과 최창수 ▲해양정책과 박기용 ▲인사과 김건만 ▲인사과 이찬복 ▲인사과(정책기획관실 지원근무) 이중열 ▲산업육성과 구민경 ▲공동체정책과 이순옥 ▲문화정책과 김혜진 ▲문화유산과 전상숙 ▲농식품유통과 권영상 ▲산업육성과 가현자 ▲기후환경정책과 이고은 ▲기후환경정책과 정걸기 ▲자치행정과 이겨레 ▲예산담당관실 김진열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송일화 ▲푸른하늘기획과 이현우 ▲도로철도항공과 김종순 ▲해양정책과 나현경 ▲산업육성과 이경진 ▲관광진흥과 최재호 ▲교육법무담당관실 이서준 ▲해양정책과 조경찬 ▲충남도립대학교 김영주 ▲동물위생시험소 이민숙 ▲사회복지과 박기태 ▲종합건설사업소 정연희 ▲산림자원연구소 윤종각 ▲인사과(충청북도 U대회추진과 파견) 성백남 ▲인사과(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파견) 은천화 ▲인사과(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파견) 신수자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최장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윤미희 ▲출산보육정책과 신은주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김광태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장준민 ▲체육진흥과 조혜란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정관용 ▲기후환경정책과 안다경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동훈 ▲인사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파견) 김상은 ▲데이터정책관실 이명식 ▲정보화담당관실 전대호 ▲공무원교육원 정지경 ▲농식품유통과 이재희 ▲인사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 파견) 추진승 ▲균형발전과 김범수 ▲정보화담당관실 송성호 ▲토지관리과 이관호 ▲정보화담당관실 변병 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김정호 ▲사회복지과 김미란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선미 ▲사회복지과 조은영 ▲충남도서관 이유진 ▲교통정책과 정종필 ▲에너지과 조원섭 ▲종합건설사업소 신영택 ▲농업기술원 김무진 ▲충남도서관 김형준 ▲에너지과 최헌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영수 ▲에너지과 김기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영진 ▲소상공기업과 정재하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권오병 ▲농식품유통과 최영길 ▲농업정책과 박재혁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세영 ▲농식품유통과 유혜경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최태영 ▲축산과 백명기 ▲산림자원과 김기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주택 ▲동물방역위생과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 임수혁 ▲동물방역위생과 최현주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박기석 ▲수산자원과 김성헌 ▲어촌산업과 유충남 ▲어촌산업과 이천희 ▲어촌산업과 류병성 ▲자연재난과 이선영 ▲보건정책과 하종용 ▲사회재난과 김윤아 ▲보건정책과 김경호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고선미 ▲건강증진식품과 조은아 ▲보건정책과 최은영 ▲감염병관리과 이윤경 ▲건강증진식품과 신정동 ▲보건정책과 김혜림 ▲보건정책과 최지영 ▲기후환경정책과 유용재 ▲환경안전관리과 정주식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남황 ▲환경안전관리과 정광일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최재호 ▲기후환경정책과 이후영 ▲푸른하늘기획과 김미영 ▲자연재난과 김남호 ▲투자입지과 오승훈 ▲투자입지과 전병길 ▲농촌활력과 김금석 ▲투자입지과 구율희 ▲건축도시과 최성호 ▲종합건설사업소 이경원 ▲해운항만과 김진호 ▲도로철도항공과 김준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정경문 ▲산림자원연구소 석형일 ▲안전정책과 최영호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창희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서유덕 ▲건설정책과 왕창성 ▲농업기술원 신태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임상순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박상훈 ▲건축도시과 성연학 ▲인사과(국토교통부 파견) 유선태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심웅섭 ▲문화유산과 박창순 ▲동물위생시험소 김수정 ▲보건환경연구원 김선경 ▲농업기술원 김정태 ▲농업기술원 백동주

◇7급 이하 승진

▲일자리노동정책과 박종곤 ▲농촌활력과 이선희 ▲의회사무처 길현민 ▲의회사무처 류장열 ▲농업정책과 신동관 ▲축산과 박차희 ▲종합건설사업소 이응용 ▲종합건설사업소 남궁철 ▲토지관리과 문병두 ▲사회재난과 이영우 ▲동물위생시험소 이병일

◇7급 이하 전보

▲공보관실 이용재 ▲출산보육정책과 김동현 ▲장애인복지과 곽승우 ▲데이터정책관실 장지용 ▲사회복지과 이고운 ▲정책기획관실 이규빈 ▲정책기획관실 정현모 ▲정책기획관실 노영두 ▲정책기획관실 김은솔 ▲인사과(자치행정과 지원근무) 정선묵 ▲예산담당관실 이동헌 ▲의회사무처 임은정 ▲예산담당관실 정성욱 ▲예산담당관실 이성준 ▲출산보육정책과 강미선 ▲일자리노동정책과 김승윤 ▲공동체정책과 김동우 ▲자치행정과 김혜진 ▲운영지원과 이재준 ▲국제통상과 이해수 ▲인사과 이상도 ▲자치행정과 복수정 ▲인사과 이인호 ▲교육법무담당관실 오영환 ▲균형발전과 이다영 ▲인사과 박진영 ▲균형발전과 손다미 ▲미래성장과 서창환 ▲산업육성과 임혜미 ▲식량원예과 임선환 ▲공동체정책과 임나슬 ▲사회적경제과 박정철 ▲청년정책과 한누리 ▲청년정책과 김연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윤지 ▲청년정책과 김희열 ▲문화정책과 이연아 ▲문화유산과 홍민아 ▲공보관실 김진아 ▲관광진흥과 최민아 ▲농업정책과 정석훈 ▲농촌활력과 김준희 ▲기후환경정책과 박유리 ▲안전정책과 김성철 ▲기후환경정책과 안준영 ▲기후환경정책과 류혜진 ▲교통정책과 오세원 ▲자치행정과 인성주 ▲의회사무처 안진성 ▲소상공기업과 김현민 ▲의회사무처 조아연 ▲의회사무처 정별꽃사랑 ▲의회사무처 최아영 ▲의회사무처 이은경 ▲의회사무처 심혜진 ▲중앙협력본부 신혜원 ▲정책기획관실 이원기 ▲의회사무처 이성규 ▲충남도서관 이강성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강용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경미 ▲자치행정과 구현희 ▲토지관리과 고은영 ▲인사과(충청북도 U대회추진과 파견) 전가을 ▲여성가족정책관실 장정화 ▲자연재난과 황병윤 ▲보건환경연구원 김수현 ▲운영지원과 이민선 ▲농업기술원 김태준 ▲정보화담당관실 박소영 ▲충남도서관 최현숙 ▲데이터정책관실 김동현 ▲장애인복지과 최은미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수연 ▲노인복지과 김수진 ▲의회사무처 이상구 ▲사회재난과 이교덕 ▲산업육성과 고강민 ▲운영지원과 김형택 ▲종합건설사업소 이재용 ▲교통정책과 박정윤 ▲종합건설사업소 김규동 ▲산림자원연구소 고정민 ▲수산자원연구소 박찬희 ▲식량원예과 서준철 ▲식량원예과 이신복 ▲축산과 김명진 ▲축산과 구다현 ▲축산기술연구소 장현주 ▲산림자원과 박동명 ▲산림자원과 정병혁 ▲산림자원과 서슬기 ▲해양정책과 이현규 ▲해운항만과 유송이 ▲수산자원과 전상기 ▲해양정책과 김은비 ▲보건정책과 김연경 ▲건강증진식품과 안지희 ▲보건정책과(감염병관리과 지원근무) 최수정 ▲건강증진식품과 백지연 ▲보건정책과(감염병관리과 지원근무) 전현경 ▲푸른하늘기획과 김성미 ▲사회재난과 임나래 ▲환경안전관리과 정황진 ▲푸른하늘기획과 김지원 ▲환경안전관리과 김민정 ▲푸른하늘기획과 이보영 ▲환경안전관리과 이기백 ▲하천과 강석모 ▲투자입지과 이찬행 ▲종합건설사업소 임현태 ▲건설정책과 조성원 ▲농업정책과 윤용희 ▲사회재난과 나상욱 ▲운영지원과 추연수 ▲균형발전과 고은별 ▲관광진흥과 김용관 ▲건설정책과 손연우 ▲건설정책과 강성민 ▲도로철도항공과 이효승 ▲혁신도시정책과 윤창호 ▲혁신도시정책과 김기 윤 ▲종합건설사업소 문서연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고승윤 ▲안전정책과 이정욱 ▲건축도시과 이기원 ▲의회사무처 송나영 ▲충남도립대학교 박도선 ▲안전정책과 조진호 ▲의회사무처 이용곤 ▲공무원교육원 권영근 ▲의회사무처 이승현 ▲충남도서 관 정창용 ▲수산자원연구소 문온주

◇신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농업기술원 유윤우 ▲의회사무처 인혜진 ▲소상공기업과 심우혁 ▲자연재난과 권윤식 ▲안전정책과 이신환 ▲사회재난과 이여진 ▲사회복지과 서동완 ▲소상공기업과 이지우 ▲에너지과 윤채림 ▲문화유산과 유선영 ▲농업기술원 김시원 ▲혁신도시정책과 안동재 ▲자연재난과 이병식 ▲보건환경연구원 박민동 ▲충남도립대학교 정승호 ▲건강증진식품과 김채은 ▲자치행정과 조수정 ▲산업육성과 장채환 ▲산림자원연구소 박범규 ▲에너지과 이원종 ▲교통정책과 허영 ▲종합건설사업소 이용훈 ▲농업기술원 양문석 ▲수산자원과 정태영 ▲건강증진식품과(감염병관리과 지원근무) 정지현 ▲기후환경정책과 박소희 ▲산림자원연구소 소병민 ▲푸른하늘기획과 김재희 ▲물관리정책과 김준우 ▲사회재난과 박건우 ▲자연재난과 이해찬 ▲자연재난과 주형진 ▲종합건설사업소 김정은 ▲종합건설사업소 조세희 ▲농촌활력과 변재용 ▲종합건설사업소 최원재 ▲수산자원과 백인우 ▲건설정책과 이재영 ▲건축도시과 이종성 ▲도로철도항공과 김제하 ▲어촌산업과 정우철 ▲종합건설사업소 김태형 ▲종합건설사업소 조강일 ▲종합건설사업소 성시원 ▲종합건설사업소 정규동 ▲물관리정책과 조호범 ▲정보화담당관실 이소현 ▲운영지원과 박준열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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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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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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