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청년주택 27만3천가구 공급...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부담 제로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40

청년정책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동안 55만5000여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5년까지 특화주택 7만6900가구를 포함해 도심내 청년주택 총 27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지정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고용, 주거, 대학등록금, 문화 분야 청년지원방안을 총망라하고 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집중 지원,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한해동안 55만5000명에 대한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28만명 이상의 구직을 지원키로 했다.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 통해'25년까지 그린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고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5000명을 양성하며 창업자금 8000억원,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토록할 방침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집중 공급 및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를 포함한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3만50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새로 지원한다. 또 40만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아울러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0% 감축하고 광역시 중심에 일자리+주거+교육을 망라한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5개소 조성한다.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과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현행 520만원에서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혁신공유대학을 2025년까지 48개교 지정해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19 대응해 빅데이터+AI+오픈마켓에 기반한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문화콘텐츠 제작·활동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 나선다.

희망저축계좌 Ⅰ·Ⅱ를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규 추진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방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12.23 donglee@newspim.com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1차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의 첫걸음"이라며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오릴리 오토모티브 ② 호황과 불황에 모두 강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에스티팜 '에이즈 치료제' 2a상 가속화…3분기 결과 발표 주목

씨티케이, 미국서 OTC 신규 사업 본격화..."유통 관련 M&A 검토"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