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년 만에 靑 떠나는 노영민 "대통령 제대로 보필 못 해 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4:51

문대통령, 비서실장·민정수석 인사 단행…정책실장은 유임
김종호 민정수석 "엄중한 시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는데, 청와대를 떠나는 노 실장과 김 수석이 모두 "죄송하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노 실장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척의 얼음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노 실장은 "세 척이면 1m인데, 1m의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도 없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도 마지막 인사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발생 등 엄중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함께 한 것은 영광"이라며 "후속조치까지 차질 없이 완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죄송하다'는 발언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김 수석은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노영민 실장은 지난해 1월에 임명된 후 1년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수석은 지난 8월 임명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다만 전날 이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하게 됐다.

김상조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김 실장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간 동안 소임을 다 했고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 체제 하에서 새로운 구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며 "백신도 5600만명분이 확보됐고, 그 과정을 김 실장이 주도했다. 백신 (확보) 실패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책임을 져서 사임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정부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서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김 실장을 유임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 기업인 출신 비서실장…靑 "코로나 극복·민생경제 활성화 주도할 적임자"

이날 임명된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오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유 실장은 1951년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거쳐 LG전자에서 기업인으로의 삶을 시작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LG CNS 부사장을 지냈다.

2016년 문 대통령이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영입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유영민 실장은 이례적으로 '기업인 출신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산업·경제·과학계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과기부 재직 시절 세계 최초로 5세대 정보통신(5G) 상용화와 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 기본 토대 구축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선도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인사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신 수석은 1958년생으로,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신 수석은 국정원 기조실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있다.

청와대는 인사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감과 온화한 인품, 개혁 마인드와 추진력을 겸비했다"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다수 처리됐다. 이와 관련, 신 수석이 공수처 출범, 자치경찰제 출범,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이행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임무를 맡게 됐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유 실장은 "코로나19와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력을 높여,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이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바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하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며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개각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청와대가 직접) 언급한 일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이야기는 예단하거나 짐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