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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1일 김용균 어머니 "임시국회 종료 전 중대재해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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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해야"
"10년 간 2만명 죽었지만 나아지지 못해, 죽음의 사슬 끊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단식 농성단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21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거대 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위해 오늘로 21일째 국회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또 다시 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5일로 미뤄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농성단은 특히 "국회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1 leehs@newspim.com

이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장 이 법 통과를 위해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농성단은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들의 이 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정부의 방임, 방조, 방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숫자들 속에 김용균은 없고 이한빛은 없다"며 "이것은 명확한 대자본 대기업의 흉악한 얼굴이고 이것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최소 2만 여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불에 타고, 질식사했지만 우리사회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교역규모 세계 10위 한국의 그늘이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서로를 핑계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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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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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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