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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1일 김용균 어머니 "임시국회 종료 전 중대재해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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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해야"
"10년 간 2만명 죽었지만 나아지지 못해, 죽음의 사슬 끊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단식 농성단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21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거대 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위해 오늘로 21일째 국회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또 다시 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5일로 미뤄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농성단은 특히 "국회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1 leehs@newspim.com

이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장 이 법 통과를 위해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농성단은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들의 이 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정부의 방임, 방조, 방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숫자들 속에 김용균은 없고 이한빛은 없다"며 "이것은 명확한 대자본 대기업의 흉악한 얼굴이고 이것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최소 2만 여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불에 타고, 질식사했지만 우리사회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교역규모 세계 10위 한국의 그늘이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서로를 핑계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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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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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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