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식 21일 김용균 어머니 "임시국회 종료 전 중대재해법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5:11

"문대통령,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해야"
"10년 간 2만명 죽었지만 나아지지 못해, 죽음의 사슬 끊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단식 농성단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21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거대 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위해 오늘로 21일째 국회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또 다시 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5일로 미뤄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농성단은 특히 "국회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1 leehs@newspim.com

이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장 이 법 통과를 위해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농성단은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들의 이 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정부의 방임, 방조, 방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숫자들 속에 김용균은 없고 이한빛은 없다"며 "이것은 명확한 대자본 대기업의 흉악한 얼굴이고 이것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최소 2만 여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불에 타고, 질식사했지만 우리사회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교역규모 세계 10위 한국의 그늘이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서로를 핑계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