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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 현황' 자료제출 요구
"자료 분석 끝나는 대로 의견 청취해 관련 입법보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규민 국회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에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및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현황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자 겸직을 통해 주거용 이외 부동산을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적절해 보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겸직이 지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현황 자료가 제출받는 대로 바로 분석하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 금지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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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