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이 20년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이 천거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또 대법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같은달 15일부터 21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은 이같은 내용을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해 추천 공고를 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방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해 향후 추천위원장에게 이들 내용을 토대로 회의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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