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13일 '이익공유제 TF' 출범…野 "기업 겁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꺼내든 '이익공유제' 국민통합카드에 정치권 '들썩'
정책위 본격 검토…'자발참여' 전제에 실효성 두고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 與,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정부·민간 협력안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야당을 겨냥해선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해 매우 유감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전날 꺼내든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념적 통합 메시지라면, 이번엔 고통 분담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단순히 경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메시지로 볼 게 아니다. 배달업체 호황만 놓고 봐도 이들 호황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딛고 입은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고통분담 방안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으나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집권여당이 제안? 기업겁박일 뿐" "안이한 방책" 野 반발…당내서도 회의적

당장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자신들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당내 한 중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제안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권유에 그치는 설익은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불만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중진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 불평등이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국민통합) 정책 시리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