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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일 '이익공유제 TF' 출범…野 "기업 겁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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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꺼내든 '이익공유제' 국민통합카드에 정치권 '들썩'
정책위 본격 검토…'자발참여' 전제에 실효성 두고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 與,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정부·민간 협력안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야당을 겨냥해선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해 매우 유감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전날 꺼내든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념적 통합 메시지라면, 이번엔 고통 분담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단순히 경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메시지로 볼 게 아니다. 배달업체 호황만 놓고 봐도 이들 호황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딛고 입은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고통분담 방안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으나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집권여당이 제안? 기업겁박일 뿐" "안이한 방책" 野 반발…당내서도 회의적

당장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자신들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당내 한 중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제안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권유에 그치는 설익은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불만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중진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 불평등이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국민통합) 정책 시리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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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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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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