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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도전 김진애 "안철수·윤석열 지지도는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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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과 인터뷰서 거침없는 입담
"아파트 n만호 공약? 뭘 모르는 말"
"서울시장 보선, 여권에 불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침없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택 n만호 공급' 등의 공약에 대해 "모르면서 입으로만 하는 공약"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차기 대선주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의 두 가지 신기루"라고 정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초선 당시에는 사람이 서울의 주인이라는 기조 하에 복지와 문화, 역사 측면에서 서울을 바꿔놨다"며 "3번째 임기부터는 대선에 관심이 갔는지, 추진력이 예전만 못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정치권만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등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자신들끼리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섞여 살아야 아이들의 창조력이나 상상력이 자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채질은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런 광고를 원하는 쪽은 언론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단지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 양극화된 서울의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전문가의 안목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 "아파트 n만호 공급 공약은 뭘 모르고 하는 말, 주거 안정 우선돼야"

김 의원은 자타공인 '도시전문가'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엔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된 임시행정수도 건설, 1980년대 산본신도시 계획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의 '주거 안정' 공약은 '역세권 미드타운'이다. 미드타운은 주거지역인 업타운, 도심 시가지인 다운타운의 중간 형태다.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용 형태로 307개 서울 역세권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역세권 도로 앞에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이 서 있지만 그 뒤로 가면 갑자기 5층짜리 건물이 많아진다"며 "역세권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미드타운'을 형성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아파트단지 공급을 통한 '집값 잡기'가 아닌 '주거'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95%가 넘지만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58%에 이른다"며 "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임차인으로 사는 시민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된 '타겟'이 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소신 의견'을 드러냈다. 투기성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투기성'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발예정지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거둔 사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 ▲4년 쯤 살다 이사해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을 투기성 다주택자로 꼽았다. 이들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명확히 매겨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냄과 동시에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을 주택 정책에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임대공급이 절반 이상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 금융, 주택 정책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지, 주택 정책만 따로 내놓는다고 부동산 경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거 형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리뉴(Re-new)한다는 믿음, 민간임대도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믿음, 보유세와 양도세로 이익을 정확히 환수하고 이를 주택정책에 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주거 형태는 고급주택과 아파트부터 작은 원룸까지, 공급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어울려있는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따진다고 주거 안정성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이던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재개발도 도시 재생의 일부"라며 "벽화만 남는 '빈 개발'이 아닌 민간의 활력을 공익적인 방식으로 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약인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일상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몇 명 늘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시스템"이라며 "AI와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무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젊은' 실버층에게도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 "안철수·윤석열 지지도는 신기루", "박영선, 아내의 맛으로 시장되는 거 아냐"

김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출마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199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그만두고 건축사무소 서울포럼을 창립할 때부터 서울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95년부터 시정을 도우면서 관심을 가졌고 정계에 입문한 2003년부터는 서울시장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를 고민하며 선언문까지 써놓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 보궐선거에서도 출마를 계획했지만 박원순 후보가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접었다"며 "박원순 후보와 같은 시민운동가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진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전문가가 지금 서울에 필요하다"며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었지만 대통령선거(2022년 3월)와 맞물린 탓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나섰다. 이번 선거를 이긴 뒤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의원은 "범민주 진보계열은 진정성이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다"며 "'개발하고 부자되게 해주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관련된 정책이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야권 후보군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 분노는 여전하다"며 "안철수는 대선 디딤돌로 나오는 것이 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할 것이 없어 나오는 것이 다 보인다"고 거침 없이 일갈했다.

다만 여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대 당 통합은 공식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없고 선거 전에는 있을 수 없지만 단일화는 필요하다"며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 민주당과 시민후보, 민주노동당의 3자 단일화를 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주민·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후보군을 향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저나 민주당 후보군들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박영선 장관도 TV프로그램으로 서울시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꼽히는 것에 대해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봤다"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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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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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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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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