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압색 날 증거인멸 지시한 이마트 임원, 2심서도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16

2019년 검찰 압색 당일 관련 자료 은닉 지시 혐의
법원 "면죄부 줄 수 있는 범행 아니다"…징역 10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증거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모(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단지 대기업의 시스템을 믿고 물건을 사서 썼는데 피해를 본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전에 소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실은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이런 범행에 선처를 하게 되면 모든 기업체 종사자들이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다 숨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용서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산업으로부터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씨는 이마트에서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2019년 1월 15일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 A씨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업무를 맡았고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면서 증거는 영구 삭제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로서도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지만,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의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