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는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문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로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보험업의 기능이 위험보장에서 선제적 위험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건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운동쿠폰, 건강상담,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 소비자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경미사고 관련 치료 및 보상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를 위해 특화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실생활 밀착 소액 및 간단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시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 및 디지털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 IRS17 시행을 위해 보험사의 성과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나온다.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경영진의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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