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횡행하는 SNS 사기 판매…커지는 네이버·카카오 책임론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7:41

지난해 1~10월 SNS 플랫폼 거래 소비자상담 4000여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포함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 책임 제한적...책임 확대 목소리 제기
네이버·카카오 "자체 운영정책 강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SNS 상에서 각종 판매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운영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양사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전 모니터링 노력과 피해 구제책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로고 [로고=네이버, 카카오] 2021.01.13 iamkym@newspim.com

◆ 급증하는 SNS 판매 사기...'맞춤형 광고' 피해 사례도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당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가 피해 발생 플랫폼으로 제시됐으며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이 포함됐다.

피해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2372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775건(19.5%) ▲품질 불량·미흡 278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초창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용도였던 SNS가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이 다각화되며 관련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들도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1.19 iamkym@newspim.com

◆ 제한된 책임...네이버·카카오 "SNS 사업자로서 한계"

현행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극적인 책임만 지도록 규정돼있다.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라 SNS 운영정책을 강화하며 판매 사기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가 정식으로 입점해 거래가 진행되는 스토어 형태가 아닌 SNS 상에서의 거래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광고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전 광고 심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추후 광고주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문제까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심사할 때 광고주부터 광고소재까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광고 심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NS 판매 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판매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책임 노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광고로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강화된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