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시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2: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2:5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개시됐다. 그는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과거 어느 미국 정권보다 산적한 현안과 악재를 안고 출범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적페'를 청산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100일 속도전에 바이든 정부의 명운이 걸려  

바이든 대통령측은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했다. 위기 극복과 트럼프 적폐 청산 작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발목을 잡히고 끌려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출범도 시키지 못한 채 난기류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 여유도 없다. 당장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지켜내야 4년 후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시급하고 주요 정책을 100일 내에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미 '집권 100일 플랜'의 청사진도 준비해뒀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유행·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 등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4대 위기로 꼽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일 안에 4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둔 상태다. 

향후 100일 동안 4대 위기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밖에도 '다른 긴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방지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 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위기 해결과 함께 '트럼프 지우기', 미국의 리더십 회복 등을 중심축으로 삼아 100일 속도전을 펼처냐가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셈이다. 

취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저지 위한 총력전

바이든 정부가 떠안고 있는 숱한 과제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이미 2천4백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0만명을 돌파했다. 막대한 피해와 함께 세계 최대 감염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운동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반사 이익을 누렸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재선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달라진 코로나19 대책을 보여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기선 제압에 실패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신뢰도와 인기도 급락할 수 있다. 

이를 감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1억명의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신속하고 원할한 백신 접종 위해 이미 2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4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와 달리 공공 장소나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00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의 불길을 잡고,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 살리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14일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의회에 '통 큰 부양'을 주문했다. 그는 인준 청문회 답변을 통해 "재무장관으로서의 과업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몇 달을 견디게 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번영을 제공하며 미국인 노동자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통큰 부양의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후 단시일내에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7.5달러에서 2배 오른 15달러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발표한 상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소득세를 28%로 인상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도 추진할 전망이다. 

 

 ◆'기후 변화' 리더로 복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 등을 통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파리 기후협약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했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업적으로 꼽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지시,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란듯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단순히 복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복귀는 물론 미국을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강력한 환경 오염 규제 방안에 서명, 친환경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함께 취임 100일 이내에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미국이 개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인종· 종교 불평등 철폐 정책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이슬람 입국제한 조치 등을 인종과 종교혐오에 바탕을 둔 극우적이고, 비(非) 미국적인 정책이라고 신랄히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측은 이미 취임 첫날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허용하고,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강행했던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철폐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도 중단되고, 단속된 이민자와 어린 자녀를분리 수용했던 정책도 바이든 정부 100일 이내에 백지화될 예정이다. 

 

'바이 아메리카' 지속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원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외 무역 정책에 있어서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측은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정부 조달품, 자동차 등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리더십과 동맹 복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돌아왔고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와는 정반대로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서명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게보건기구(WHO) 탈퇴도 백지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움직임도 무효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조속한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밖에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관계가 소원해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을 비롯, 동맹국과의 관계복원 조치도 내놓을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