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CPTPP 가입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7

강경한 정책기조…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CPTPP 가입 검토…또 다른 메가 FTA도 대응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로 미중 무역전쟁이 두 번째 장이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중국 부상 억제·강경한 정책기조 유지…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대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무역 분야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맞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된 후에야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론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대중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갈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노동이나 기후 환경, 디지털 변화 등 이런 신통상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CPTPP 가입 검토…메가 FTA 지렛대 활용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CPTPP 가입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지불하게 될 관세비용과 수출감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보다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CPTTP가 아닌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KDI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CPTT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통상문제를 어떤 단순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을 쓰기보다는 기후환경 등 신통상 이유를 통해 접근이 필요하고 CPTTP 가입 뿐만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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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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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