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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NSC 전체회의 모두발언 "북미대화·남북대화에 새 돌파구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42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부처의 대미설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진 만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외교부의 역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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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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