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뽑햤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43개 기관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기간으로 각각 나눠 평가했다. 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부문별 배점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 1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15점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신설된 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에선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그리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 A등급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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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조실] 2021.01.26 donglee@newspim.com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대응 및 Post-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처인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제위기 대응 및 Post-코로나 대비 관련 부처인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한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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