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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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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불법 사채 전단지 [사진=경기도] 2021.01.27 jungwoo@newspim.com

2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은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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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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