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18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9.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울산지바법원장 김우진 ▲창원지바법원장 이창형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22.자)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가정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가정법원장 전보 (2021.2.22.자)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원로법관 전보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22.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지방법원장 겸임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우진

◇고등법원장 퇴직 (2021.2.9.자)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지방법원장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가정법원장 퇴직 (2021.2.22.자)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21.2.9.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2021.2.9.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원로법관 퇴직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최창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진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손주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환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경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봉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헌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조원경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서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고등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장철익

◇지방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kintakunte87@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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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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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