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직접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주재했다.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조달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분과위원회다. 혁신제품의 지정, 혁신구매목표제 관리 등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안을 총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작년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혁신 조달 정책은 올해부터 수요기반 혁신조달로 전환한다. 작년에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구매했으나 올해는 공공부문이 문제를 출제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민간에서 탐색‧구매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혁신수요 발굴을 기획·지원하는 '수요제안 인큐베이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력이 있으나 조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발굴하는 '혁신조달 스카우터'도 가동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과 구매에 있어서는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작년말 기준 345개인 혁신제품 수는연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혁신구매목표액도 전년대비 10% 늘어난 459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정책과 혁신조달간 연계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분야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마련해 혁신제품의 조달 진입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17개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으며, 이로서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 법령상 특혜를 부여받는혁신제품 수는 총 462개로 늘어났다.
안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처음 도입한 혁신조달이 올해는 공공부문에 시스템적으로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혁신조달로 혁신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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