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늦지 않게 추경 편성하겠다"
신복지체계 구상도…"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상생연대3법' 입법 의지 피력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법으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을 언급하며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 상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아동수당 7세→18세 확대·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이낙연표' 신복지체계 비전도

이날 '이낙연표' 신복지체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방안을 꺼내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포괄적 돌봄·의료 보장제도를 제안하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자.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같은 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 참석,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남북정상회담서 北원전 언급 없었다…野 정치적 선 넘어"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세에 대해선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