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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문체부, 체육분야 '인권보호·코로나 극복'에 방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8:02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2021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과 함께라는 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스포츠 부문에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등 스포츠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혁신 이행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1년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2 yooksa@newspim.com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의 7차례의 권고안에 따라 2020년 8월 출범했다.
문체부는 '스포츠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정보통합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도모했고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확대와 함께 비대면 스포츠 사업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662억원이었던 예산을 1362억원으로 증액,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시 비대면 대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스포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2월까지 설치하고,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자금(펀드) 출자 규모 확대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강좌 대상 소비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허용을 통해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지원 확대도 지난해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확대 위한 홍보 등 소비 진작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6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참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등 비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체육회 법인화도 추진한다.
준비위원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구성, 법인 설립절차를 올홰 6월까지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정부는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지 확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위상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올1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책반을 재가동한 문체부는 단계·상황별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선수·지도자 교육과 상황별 모의 연습을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실시한다. 도쿄올림픽은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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