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차세대 중형위성 등 우주개발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2:00

6000억원 규모 2021 우주개발 추친계획 확정
韓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내년 발사 목표로 준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8월 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 편성 등 우주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총 예산 규모만 6150억원으로 달 탐사 궤도선뿐 아니라 '누리호' 및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등 굵직한 우주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15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1897억원) ▲인공위성 개발·활용(3226억원)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526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10억원)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199억원)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일자리 창출(292억원)으로 꼽았다.

우선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해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누리호' 발사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며,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인증모델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사진=항우연] 2021.01.28 nanana@newspim.com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에도 나선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발사할 예정이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을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충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 중이다.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는 오는 2022년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 및 기능시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탐사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도 준비, 내년 발사를 준비한다.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수행한다. 오는 2022년 발사가 목표다.

10kg급 나노위성 4기도 천문연구원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환경을 관측해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대응의 기초연구 활용을 위해서다.

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KPS 관련 국제협력,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KPS 개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통해 2개 과제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40억원의 예산을 통해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업 주관의 연구개발(R&D)도 신규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은 그간 해외에 의존해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이 포함됐다.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서비스 제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표준영상 처리코드 최적화를 통한 영상처리시간 단축(약 20분→15분)하게 된다. 위성영상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등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021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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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